임대소득 2천만원 맞춰야 비과세!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와 월세 소득공제?

  정부의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에 세금을 피하기 위한 조세 회피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네요. 정부는 지난 5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 부터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진출처:매일경제>

  그러다보니 월세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살짝 넘을 때에는 월세를 깎아 재계약을 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로서는 월세 깎아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다보니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재계약은 일단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또 하나의 움직임! 바로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인데요~ 자산가들이 일단 전세로 돌린 후 정책이 확정 되는 것을 보면서 자산을 처분하든지 투자 방법을 바꾸든지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사진출처:매일경제>

  또한~ 2주택 전세 임대자 과세 방침에 따라 정부가 집을 살 의지는 꺾고 전-월세만 올리게 된다는 비판도 늘어가는데요. 2주택자 전세 임대자 과세 방침에 대해서, 월세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늘리면서 집주인들에 대한 과세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대책들이 꼬여가고 있다는 비판이 즐비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니 월세 놓은 집주인의 소득원이 드러나면서 과세가 강화되고, 월세 공급자들이 전세 공급으로 갈아타겠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다시 2주택자 전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이렇다보니 주택 수요자들이 구입 의지가 많이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답니다. 

  다주택자들이 여분의 주택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지 않으면 무주택 서민은 집을 사거나 값싼 공공임대만을 바라봐야 한다는데, 공공임대로 시장 수요를 다 감당할 수도 없는 마당에 양성화로 세원을 넓히는 것은 좋지만 이번 과세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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